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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일상/일상

[국민청원] 소상공인 파티룸 집합금지,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몽입니다.

헬스장은 계속해서 이어진 집합금지로 인해 목소리를 높였죠. 폐업, 자살 등 매우 안타까운 일로 이어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마침내 목소리를 높인 업종은 뒤늦게 완화가 됐는데요. 그렇지 않은 업종은 집합금지가 계속되면서 여러 소상공인들의 청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15까지 진행되는 파티룸 집합금지에 대한 청원글을 다루어보려 합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할로윈 이후로 1천명을 넘어서며 지금까지 강력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연휴를 대비해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되구요.

하지만 자영업자 분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걸까요? 요즘들어 폐업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길만 걸어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가정이 있으신 자영업자라면 얼마나 앞날이 캄캄할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업률 또한 증가하고 있구요. 그래도 전보다 차츰 취업률이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랫동안 젊음을 바쳐가며 회사를 일으켜 온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면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젠 희망퇴직이라는 말도 어렵지 않게 듣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파티룸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파티룸 집합금지 또한 다른 업종인 헬스장, 카페, 코인노래방 등의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생계를 좌지우지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상황에서, 다가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또 다시 집합금지가 되어야 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티룸은 식당, 술집보다 비교적 안전한 공간대여업입니다.

1.대부분 낮에 1팀, 밤에 1팀으로 하루 최대 2팀만 받습니다.
2.고객 예약시간 전후에 청소담당자 1명이 다녀가 방역, 환기, 청소를 합니다.
3.출입자명부작성, 손소독제, 소독제스프레이, 체온계는 기본으로 구비하여 자체방역 가능합니다.
4.’파티룸’은 공간대여업이지, 파티만을 즐기기 위한 목적의 공간이 아닙니다.(실제로 의류촬영, 상품촬영, 유튜브촬영, 뮤비촬영, 셀프스튜디오, 세미나실, 스터디 등등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5.무인시스템으로 호스트와 고객이 대면할 일이 없습니다.

무작정 파티룸 집합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인원제한, 취사금지, 사용 시간단축 등의 방책으로 충분히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에어비앤비,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의 모든 공간 관련 업종은 4인 이하일 시 이용이 가능함에도 파티룸은 파티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에 유흥공간으로 보여져 다소 부당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와 치료제를 기다리며
확진자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을 줄어들기를,
예전처럼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명도 빠짐 없이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지인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있구요. 다들 조심하고 각자 방역에 신경써야 하는 건 모두가 인지하고 실천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제만을 기다리며 가게 문을 꼭꼭 닫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